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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by 정보 공간 2022. 1. 5.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작격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부터는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2,355,697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자격이 갖추어 집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정이전소득, 사업소득, 사전아전소득, 부양비등을 모두 합산하고 가구별 지출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를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수령액

 

본인이 가진 부동산, 토지, 금융 등 모든 재산을 더한 가격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가격에서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가격이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

 

2022년 주거급여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 3인가구 1,929.562, 4인가구 2,355,697, 5인가구 2,771,277, 6인가구 3,177,222

 

 

주거급여 주택조사

주거급여 보장결을 위해 전담 주택조사기관에서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본인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구조의 안전, 설비 등을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을 합니다.

  • 경보수의 경우(도배, 장판등) 수선비용 457만원(3년)
  • 중보수의 경우(오급수, 난방등) 849만 원(5년)
  • 대보수의 경우(지붕, 기둥등) 1,241만 원(7년)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관련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임차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명의로 계좌에 입금이 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되고 지급시기는 매월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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