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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 수급자 혜택

by 정보 공간 2022. 1. 10.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을 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자격이 갖추어진 수급자 혜택으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급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가 되는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요. 이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다음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3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령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새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과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계부, 계모, 사위는 수급권자의 부양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대상인지 계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모의계산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 모의계산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548,349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지급을 받으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금액 혜택

2022년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혜택수령액

 

 

생계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주소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계산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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