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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수급자 혜택(2022년)

by 해상군대를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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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신하여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로 오늘은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규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례 급여, 자활급여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인 가구(777,925원), 2인 가구(1,304,034원), 3인 가구(1,677,880), 4인 가구(2,048,432원), 5인 가구(2,409,806원), 6인 가구(2,762,802원)

 

의료급여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이면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18세 미만), 무형문화재 보유자, 노숙인, 행려환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근로능력 세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모의계산

 

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도 정부가 모든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    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입    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0%
외    래 의원 (1,000원)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 (2,000원)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용의 15%)
약    국 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처방전 1매당)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을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해 종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에서 올해부터는 70%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인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는 애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자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금액 혜택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혜택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겨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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