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노령층 지급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공약, 2024년 시작"

by 정보 공간 2022. 5. 16.
반응형

윤석열 새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여금 가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받을까?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두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10년)을 어렵게 채워가며 가입한 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령연금 1인당 월평균 액는 55만 5614원에 불과합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가입하며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 웧 54만 8349원 보다 약간 더 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인상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인상 추진을 이듬해인 25년까지 이어간다고 명시했으며, 2년 새 단계적으로 공약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대비 7,500원 인상하여 307,500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지급일인 1월 25일부터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이하
  •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는 부분에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본인께서 현재 근로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0